보세구역이란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해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입니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종합보세구역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보세구역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12월 도입된 보세구역의 일종입니다. 명칭에서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듯이 동일한 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장치, 보관, 제조, 가공, 전시, 건설,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류별로 지정 및 설치,운영 특허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과는 달리 종합보세구역은 한 번의 설치 운영신고만 하면 되는데요. 장치기간 및 설치 운영기간의 제한이 없고, 기능 간 물품이동에 대한 세관신고가 생략되며, 지정 및 특허보세구역에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이 신고로 가능하다는 점은 종합보세구역만의 특징이자 장점이겠죠?



그렇다면 종합보세구역은 어떠한 배경에서 도입되었을까요? 

우리나라의 큰 아픔이었던 IMF외환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고,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관세 상의 지원방안으로써 외국인 투자지역에 반출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 관세부과를 유보해줄 수 있는 제도상의 뒷받침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세구역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는 보세구역제도가 종류별, 기능별로 제한되어 있어, 중계 및 가공무역 등 물류거점의 원활한 수행과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환경조성에 필요한 복합적인 기능이 없음에 따라 새로운 개념을 가진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직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무역진흥에의 기여정도(외국인 투자금액과 수출금액 각 미화 1천만불 이상) 및 외국물품의 반출,입 물량(월 1천톤 이상)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입니다.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이 되는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③『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④『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⑤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 수출증대 또는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현재 우리나라에는 14개의 종합보세구역과 약 400여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년 말에는 속초종합보세구역이 지정되어 북방의 교역, 물류의 전진기지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의 활성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무역진흥을 소망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관세청

댓글을 달아주세요

  1. 김연수
    2017.04.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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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2. 건욱
    2017.04.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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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역사에서 비롯되었군요 ㅜㅜ 잘 읽었습니다!
  3. 박아영
    2017.04.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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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보세구역 잘 알고갑니다!!
  4. 최단비
    2017.04.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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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던 정보를 알고 갑니다!!ㅎㅎ
  5. 김현주
    2017.04.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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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구역의 종류도 다양하네요!
  6. 이순애
    2017.04.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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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를 계기로 만들어졌군요 ~
  7. 조윤희
    2017.04.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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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보세구역의 도입 배경은 몰랐었는데 잘 보고 갑니다~
  8. 황혜진
    2017.04.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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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9. 정세호
    2017.04.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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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한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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