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국민건강, 사회 안전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원산지 관리 및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산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죠? 

원산지(Country of Origin)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 또는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명시하는 것이 원산지 표시입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제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당한 생산자 보호를 통한 공정거래, 불법수출입 방지 등을 위해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까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수입물품 중 농수산물, 식품류, 의류, 가방, 전자제품, 게임 용구 등 ‘소비재위주’로 HS 4단위 664품목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공고하여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물품에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 표기는 식당이나 마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 방법에도 다음 세 가지 원칙이 존재합니다.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쉽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기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쉽게 제거되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


그렇다면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는 원산지표시제가 소비자의 구매에 실제로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은 원산지를 얼마나 자주 확인하시나요?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 4조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기 위해 찾은 곳은 바람개비 언덕이 아름다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가천대학교입니다. 



바람개비가 참 예쁘죠?


패기있게 도착한 시스타는 지하철 통로와 연결되어 있어 가천대학교 학생들이 집에 가려면 지날 수 밖에 없는 ‘Sunken Plaza’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테이블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청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박보영씨가 커버에 그려진 포스트잇 세트를 사은품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부푼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학생들은 바삐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충격) 전략을 바꿔 직접 발 벗고 나서 찾아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다행히 대다수의 학생들이 즉흥적인 설문조사에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관세청 페이스북페이지 라이크 이벤트 진행하는 사진)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여기저기 뛰어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98명의 대학생 소비자에게 원산지표기 확인 빈도에 관한 질문의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잠시 고민하시며 성실하게 응답해주셨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려 47%(138명)의 대학생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자주’확인한다고 응답해주셨습니다.

원산지 확인을 ‘자주’한다고 응답한 설문자들은 대부분 고기 및 채소류의 원산지를 확인한다고 했으며, 자취생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직접 먹거리를 고르는 경우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산지 확인을 '거의 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8%(110명)를 차지했습니다. 원산지 표기 확인을 안 하는 이유로는 ‘표시된 원산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다’, ‘원산지 스티커가 너무 작다’ 또는 ‘원산지 표기를 신뢰할 수 없다’ 등 많은 불만스러운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세관 관계자분과 직접 인터뷰한 영상에서 의심과 궁금증을 동시에 해결해 보세요. 고고!

  

↑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서울세관 관계자님



동영상을 통해 인터뷰도 보고 가시죠! ☞ https://youtu.be/sdsc1T_uW9k



한편 15%(45명)의 사람들만 원산지를 '항상' 확인한다고 답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설문결과를 산출하면서 다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답자가 20대 학생임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 대부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원산지 표기를 확인할 때, 우리네 식탁이 건강해지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악덕 업체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산지표기가 확실한 제품'과 '원산지표기가 불확실'한 제품 중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원산지 확인을 안 한다는 응답(38%)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92%가 원산지표기가 확실히 되어있는 제품이 더 좋다 답했습니다. 물건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명확한 제품이 원산지가 명시되지 않은 제품보다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겠나요?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탁을 위해 여러분의 빠른 스캔을 기대해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물어본 질문은 ‘제품의 원산지가 소비자의 구매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였습니다. 

그 결과, 제품의 원산지가 구매에 영향을 준다고 무려 응답자의 90%가 답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품의 원산지는 소비자의 구매여부를 결정하는데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원산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설문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와 '허위로 기재한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먼저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은 제품은 원산지표기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그리고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원산지 미표시 상태라면 관세청에서 업체를 대상으로 시정 조치를 내립니다. 하지만 재적발 된다면 업체는 최대 1천만 원의 '억'소리 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꼭 원산지표시제를 준수해 제대로 표기해야 되겠죠? 

이 조사를 통해 20대 소비자들이 제품의 원산지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관세청과 여러 부처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를 잡아서 소비자가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신뢰를 고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죠?


모든 소비자의 알권리와 올바른 원산지표기 문화정착을 위해서 관세청에서는 콜센터(국번없이 125)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가 제대로 표기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셨거나 건의사항과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관세청 콜센터를 방문해주세요!


Posted by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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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09 17:01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우와 정말 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저도 원산지 자주 확인해요ㅎㅎ
  2. 2016.06.09 19:3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윤산지는 구매에 큰영향미칩니다.저에게도~~
  3. 2016.06.10 11:38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원산지표기 확인 꼭꼭 해주세요~!
  4. 최단비
    2016.06.22 03:05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저도 확인하지 않는편인데..이제 부터는 확인해야겠네요!!
  5. 도토리
    2017.04.04 01:13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제도 중 우리가 먹는 식품 부문은 대외무역법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두개의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과 관련된 부분을 규정하고,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은 국내의 유통과 관련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수입된 식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의 원산지표시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일명 원산지표시법)에 따르고 있고, 주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따라서, 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당의 원산지표시를 관리하는 것도, 마트나 시장에서의 원산지표시 관리도 농림부에서 위임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경우, 수출입유통업체 단계까지가 그 단속대상이 됩니다.
    또한 위 내용중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충분히 오해될 내용이 있어, 수정하셔야 될 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식품관련 유통업체나 가공업체, 음식점 등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미표시는 5만~1천만의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함께 받게되고, 거짓표시는 시정명령과 함께 7년이하징역및 1억원이하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정명령을 어길경우, 위 처분과는 별개로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거짓표시 및 2회이상 미표시로 적발되면 위반사실은 소비자보호원,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다음, 네이버에 공표되고 있고, 적발된 자(영업주)는 올해부터는 교육이수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외 다양한 처분사항과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내 농산물의 원산지표시관리 주무관청 홈페이지인 www.naqs.go.kr 에서 원산지표시제도안내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최근 몇년사이 많이 강화되어 최신법률 및 예고법룰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법률을 찾아보시면 편리합니다.
    위반시 처분에서 처음 단속되면 시정명령만 받는것으로 오해할 것 같고, 단속 기관도 헷갈릴 듯 해서 내용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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