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길도 많아졌어요. 그 중 하나인 ‘병행수입’이란 것 많이 들어보셨나요? 들어보긴 했는데 병행수입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지만 사실 마트에 가도 심심찮게 ‘병행수입물품’을 접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1월부터 수입 공산품의 가격 인하 유도를 위해 병행수입제도를 처음으로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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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통관표지 10문 10답




원칙적으로는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 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병행수입이 허용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허용되고 있어 만약 병행수입을 하려면 해당 물품의 상표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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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품 안전구매처 "알람몰"



관세청에서는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돕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이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입니다. 병행수입품에 그림과 같은 QR코드를 물품에 부착하여 해당물품의 수입자, 통관일자, 통관세관 등의 통관정보를 수록하여 소비자가 구매현장에서 해당 병행수입물품이 정식으로 수입통관됐음을 바로 알 수 있게끔 합니다.


  


실제로 마트에 나가 병행수입 물품에 관세청에서 부착한 통관인증제인 QR코드가 붙어있음을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QR코드로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출처: 네이버 QR코드 스캔



-출처: 관세청



QR코트 인식기(스캔)에 해당 코드를 인식시키거나 코드 위 11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수입자, 병행수입물품의 품명, 상표명(브랜드), 통관세관과 통관일자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병행수입 물품 QR코드 확인을 직접 해 보았어요. 정말 간단하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병행수입 물품 안내뿐만 아니라 A/S와 위조여부 등 다른 정보도 바로 찾아볼 수 있어서 무척 편리했어요.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인 TIPA에서는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다양한 지역에서 편리한 A/S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내페이지에 상세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출처: TIPA 홈페이지

 


또한 일반적으로 이러한 병행수입물품은 다른 정식수입물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요. 유통구조를 비교해보면 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브랜드 제품(관리자의 독점수입물품)는 독점 계약을 맡은 업체가 본사로부터 물품을 유통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금액, 광고비용, 마케팅 비용, A/S 정책과 보증서 발급으로 인한 금액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병행수입 물품은 세관의 통과만 거치면 다른 비용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으로 점수입물품과 병행수입물품 사이에 가격 경쟁이 이루어져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상적인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선택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없는 밀수품이나 위조상품 등 상표권 침해물품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어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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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27 08: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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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에서 봤던거 같아요!
    qr코드 인식이 되어 간편히 확인해 볼 수 있네요~
  2. 최단비
    2016.04.2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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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코드 검색을 해볼 수 있어서 편리하네요!!
  3. 김성혜
    2016.04.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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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스마트하게 알아볼 수 있어 편리한것같아요
  4. 김현주
    2016.04.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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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확인이 정말 간편했어요!
  5. 이상국
    2016.05.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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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품도 QR코드가 버졋이 붙어서 판다고 TV뉴스에 나왔는대,. 참나..
    그리고 통관했다는것만 증명해주는거면서 왜 QR코드 값을 내야 하는건지..
    2중과세 아닌가요?
    관세납부했으면 무료로 QR코드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6. 구태준
    2016.11.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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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관세청이 상표권통보를 하면 상권표권자는 그 물품에 대해 진품여부를 확인해서 세관에 결과를 알려주게 되있습니다. 그런대 상표권자가 그 물품을 가품이라고 세관에 알려주고 역으로 수입한 화주가 나중에 그물이 진품이라는 것을 증명 또는 역으로 해외의 상표권자가 한국 상표권자에게 진품을 왜 가품이라고 세관에 제출했냐고 하면 다시 가품에서 진품으로 상표권통보를 다시 하면서 담당자의 실수라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의 통관보류로 인한 납품취소등을 수입화주가 다 안고갑니다. 상표권자는 사유서 한장이면 끝남니다. 상표권자가 받는 처벌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gootaejun@naver.com 답변 주실수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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