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이란, 수입된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들여와도 적합한 물건인지, 보낼 때 신고한 내용과 맞는지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규정과 법에 따라 물품을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목록통관이란 것이 있는데 오늘의 요지는 바로 이 목록통관입니다.

인천공항세관 정중원 관세행정관을 만나 질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누가 생각나는데! 아! 연예인 닮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Q 목록통관이 뭐예요?

목록통관은 물품을 보내고 받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물품의 이름과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나 부가세를 비롯한 세금이 면제되어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좀 더 간단한 통관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록통관 특송물품이란 게 있는데요. 잘 알려진 유명 특송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국내거주자가 받는 물품 및 면세되는 상용견품(본격적인 거래에 앞서 물품의 형상, 성능, 색상, 디자인, 시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견본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들입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이어집니다!)

 

Q 목록통관은 왜 시작하게 됐을까요?

모든 수입물품은 수입신고와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렴한 수입물품의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입하려면 수입하려는 이도 부담되고 모든 물품을 절차에 맞게 확인하는 입장에서도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요. 그런 이유로 상호편의를 위해서 목록통관이 시행되었습니다.

 

Q 목록통관이 일반통관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목록통관은 수입신고와 달리 화주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 포함)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Q 목록통관이 가능한 품목엔 무엇이 있나요?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면서 수입승인 등의 별도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해외직구 물품인데요. 가방, 모자, 액세서리, 완구와 인형, 시계, 책, 소형가전제품, 운동용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Q 목록통관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물품을 좀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고, 통관 업무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좀 더 간편하고 신속하게 통관 업무를 할 수 있지요.

 

Q 150불 이하 물품은 모두 목록통관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Q 그럼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면 모두 세금을 부과하나요?

아닙니다. 일반 수입신고를 할 때에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총 과세가격이 150불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50불을 초과하면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Q 고양이나 애완견 사료도 목록통관 배제물품인가요?

그렇습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분유와 건강기능식품등도 목록통관 제외물품입니다.

 

Q 150불 이하 물품이라도 목록통관 배제되는 물품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물품들입니다.

 

Q 목록통관 절차가 간편한 편이라 범죄로 이용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마약 등을 숨겨서 들어오려는 사례가 있어 주의 깊이 살피고 있습니다.

 

Q 그럼 목록통관을 악용한 범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감시하고 있나요?

X-RAY로 일차적인 검사를 하고, 적발된 자들에 한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단속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설명을 듣고 정리를 하면서 저도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목록통관에 대해 아셨으니, 앞으로 해외직구를 하시거나 물품을 들여오는 분들은 현명하고 정직한 절차를 통해 편리하게 물품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쁜 업무 중에 친절하게 협조해주신 정중원 관세행정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Posted by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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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문자
    2016.08.08 12:1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건강기능 식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목록통관배제대상임에도 6병까지는 자가사용기준으로 여겨서 수입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목록통관이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일반 수입절차를 거치되 수입자가 따로 증빙서류 필요 없이 수입이 된다는건가요?
  2. 2016.08.19 19:04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비밀댓글입니다
  3. 질문
    2017.02.27 15:29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내용 잘 보았습니다. 위 설명은 수입에 관한 내용인데 혹시 역직구, 그러니깐 한국에서 수출해 나가는 경우도 같은 규정을 적용 받는지요?
  4. 2018.05.14 14:2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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