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부 3.0 BP 경진대회가 관세청 주최로 지난 2015년 9월 24일 목요일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세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관세청 김낙회 청장을 비롯하여 서울세관 서윤원 세관장과 정부3.0 추진위원회 송희준 위원장, 관세청직원들 등 많은 분들이 참석했는데요. 개회사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보다 만족스러운 성과를 위해 정부3.0정책을 열심히 추진하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순서로 한국정보화진흥원 황종성 본부장이 정부3.0에 대한 특강을 했는데요. 그럼 특강에서 들어본 정부3.0에 대해 잠시 소개해볼까요? ^^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패러다임입니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기본 모토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신 성장 동력 창출, 투명하고 유능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이루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1.0은 정부 중심으로 운영하고 관주도로 참여를 유도하고 일 방향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이 직접 방문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2.0은 국민 중심에 가치를 두며 제한된 정보 공개, 참여를 주도하며 양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에 반해 정부 3.0은 국민 개개인 중심으로 운영방향을 잡고 능동적인 공개, 참여,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3.0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된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관세청 정보국 전자통관 팀에서 ‘해외직구가 더 쉬워진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복잡하고 불편한 서비스 환경에 소비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전용사이트 개설로 발급절차가 간편하고 ActiveX가 필요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 도입으로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모든 모바일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해외직구가 쉬워졌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무역금융 비리 꼼짝마’라는 주제로 관세청 무역금융비리 차단 팀 에서 무역사기대출 방지를 위한 민관 협업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무역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타 공공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무역금융 사기를 무려 2,828억 원 적발하고 복지와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하여 국민세금 낭비를 차단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YES-FTA라는 소통의 문을 열다’ 발표에서 협력업체와 동반성장하여 원산지 관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한중 FTA발효를 대비하여 FTA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순서는‘알리바바의 주문을 풀어라’라는 주제로 관세청 전자성거래 수출지원팀의 발표. 역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창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며 한-중 관세청간의 동반자적 협력을 강화했는데요. 물류비를 절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이 급증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섯 번째 순서는‘아프리카 수출길, 민관이 함께 뚫는다.’사례발표. 관세청 UNI-PASS수출팀의 사상 최대 카메룬  UNI-PASS 수출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요. 민관과 협동하여 카메룬에 UNI-PASS를 수출하여 수출 이상의 성과를 가져온 사례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관세청 FTA 기지개를 켜다 팀의 ‘테이크아웃 FTA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사례.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FTA를 컨설팅하여 중소기업의 FTA활용능력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점을 설명했습니다.

일곱 번 째는 관세청 AEO MRA협상팀의 ‘민.관. 학 협력으로 인도의 비관세장벽을 허물다’ 사례. 중국에 이은 아시아 최대 핫플레이스인 인도와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협상을 시도했지만 3년째 실패했다고 합니다. 민간기업과 대사관 외교라인을 활용하여 인도에 가서 협상을 체결했는데, 한국과 인도의 무역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앞으로 한-인 무역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여덟 번 째는 관세청 내국세 환급 서비스 개선 팀의 ‘내국세 환급절차 개선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지갑을 연다’ 사례.
부처 간 협업과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시행으로 외국인관광객 내국세 환급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세관 출국검사대 줄서기 현상을 감소시켰으며 면세점 매출이 증대되었습니다.

마지막순서는 서울세관 체납관리팀의 ‘범정부적 정보공유를 통한 악성 체납 해결’ 사례발표. 그리스 국가부도의 주요 원인은 조세포탈과 체납이었습니다.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 팀을 운영하고 국세청 등 13개 기관과 민. 관 실무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적 정보공유를 통한 악성 체납을 해결하게 됐는데요. 압류건수가 급상승하고 체납정리액도 늘었던 우수사례를 들었습니다.

특별강연순서로 해외여행정보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투어패스’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국민디자인단과 서비스디자인을 통해서 기존의 투어패스를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여행자 맞춤 통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투어패스 2.0을 개발했습니다.

 

 

자, 드디어 수상결과 발표의 시간.
최우수상 : 알리바바의 주문을 풀어라
우수상 : 해외직구가 더 쉬워진다/무역금융 비리 꼼짝마/민. 관. 학 협력으로 인도의 비관세장벽을 허물다
장려상 : YES-FTA라는 소통의 문을 열다/아프리카 수출길, 민관이 함께 뚫는다/테이크아웃 FTA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내국세 환급절차 개선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지갑을 연다/ 범정부적 정보공유를 통한 악성 체납 해결

 

 

수상자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날 발표된 정부3.0 정책 모두 참신하고 우수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관세청에서 정부3.0관련된 참신하고 유용한 정책개발을 기대하며 사례발표 된 관세청 정책이 더욱 국민에게 알려지고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osted by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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