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월 5일(수) 10시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녹색연합(사무처장 최승국), 삼성전자(상무 황동준) 등 친환경제품 수출입기업 3곳,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등 관련 정부기관 2곳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Green Customs (녹색세관)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Green Customs 위원회 : 녹색산업 육성 및 환경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및 의견수렴을 위해 신설한 민관협의체로, 관세청,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정부기관과 환경단체, 수출입기업 등 민간부문으로 구성

이번 “Green Customs 위원회”에서 관세청은 지난 10월 마련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관세행정 대책’을 설명하고, 환경 단체 및 親환경 수출입기업, 유관부처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세행정 분야에서 녹색산업 육성과 환경보호를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환경실천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관세 국경을 관리하는 관세청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 등 유해 물품과 멸종 동식물의 국내 반출.입을 철저히 차단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며, 특히, 녹색연합의 경우 웅담 등 멸종 동식물들이 해외 여행자를 통해 반입되는 행위를 세관에서 철저하게 단속해 줄 것을 요청. 녹색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을 수출입하는 기업들은 제품 제조를 위해 수입하는 각종 장비와 설비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와,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와 관세 및 부가세 등의 분할 납부 등 납세부담 완화를 위한 통관상의 혜택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한/중간 세관협력을 강화하여 환경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중국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 처리, 폐기물 처리, 검측시스템 등과 관련된 장비 및 설비를 수출할 때 중국측의 통관지연 등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Green Customs 위원회에서 밀수단속 및 세수확보 등 전통적인 세관의 역할 외에 환경보호를 세관의 새로운 미션으로 설정하고, 관세행정 분야에서 ‘녹색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가간 환경위해물품의 불법 수출입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한 “Green Customs” 대책을 금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및 친환경 수출입기업들의 의견 개진 및 개선 대책 제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으며, 불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제보 등 민간부문의 감시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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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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