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물품, 면세한도를 초과했는데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압수된 물품, 국내반입 금지 또는 제한되어 세관에 유치된 물품~ 도대체 이런 물품들은 어디서? 어떻게? 보관되고 처리되어 지는 걸까요?!ㅎㅎ

여러분~세관공매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관에서는 위의 물품들(밀수/압수/관세를 내지않아 장기간 유치된 물품)을 일정 기간 세관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경우 바로 세관공매를 통해서 처리하게 됩니다.ㅎ

지난주에는 일반수입 물품과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유치된 물품을 처분하는 것 '체화공매'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죠~^^ 오늘은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전자입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ㅎㅎ

체화공매 전자입찰시스템 사용하기
(공매물품 보기)
관세청홈페이지 → UNI-PASS → (업무처리)체화공매전자입찰 → (최근공고)해당세관 공고명조회 → 물품보기 → 해당물품의 품명을 조회

(전자입찰 따라하기)
관세청홈페이지접속 → UNI-PASS접속(로그인) → (업무처리)체화공매 전자입찰(최근공고) → 입찰공고 상세조회 → 해당세관명 조회(년도 및 회수 입력) → 물품보기 → 해당물품의 품명 조회 → 용찰물품 선택 → 입찰예정 → 보증금 납부 및 입찰서제출[입찰금액 기재후(자동으로 보증금 10% 생성) 납부 버튼 조회 → 입찰보증금 납부(등록한 은행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자동이체) → 입찰서 제출 → 입찰내역확인 → 개찰결과 확인 및 잔금 납부

혼자서도 쉽게 하는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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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예정가격 체감
세관공매의 예정가격은 제 2회 입찰때부터 체감하되 그 체감한도액은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50/1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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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회에 85%금액으로 입찰했을 때
- 단독 응찰했거나, 입찰자 중 가장 높은 가격인 경우, 수의계약대상자로 지정

단, 최초 공매예정가격에서 산출된 제세액 이하의 금액으로는 체감할 수 없다.

공매 시 유의사항
반드시 현품확인
현품 확인하지 않고, 공매목록 상 물품과의 상이 또는 물품의 품질문제를 이유로하는 공매낙찰 취소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사유가 됨

부가가치세
세관공매로 낙찰받은 물품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점을 유의하여 입찰

전자입찰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항
입찰서 미제출
처음 입찰하는 경우 입찰보증금만 납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유찰되는 경우 보증금 부족
공매예정가격 또는 차기 공매예정가격 계산의 오류로 인한 보증금 부족

낙찰과 수의계약의 차이점
입찰보증금
낙      찰 : 공매대금 잔액 미납이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매조건 불이행시는 입찰보증금을 환불하지 않음
수의계약 : 계약 성립전 수의계약 취소시 보증금 환불. 단, 수의계약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그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물품에 대해 차회 이후 경쟁입찰에 참여 불가


입찰자의 제재
낙찰자가 공매대금 잔액 미납이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매조건 불이행시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이후 당해 물품의 공매 참가자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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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낙찰의 취소
* 낙찰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대금잔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공매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공매낙찰 전에 당해물품이 수출, 반송 또는 수입신고수리된 경우
* 착오로 인하여 예정가격, 공매조건 등의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조 : 입찰참가자격제한, 2년의 범위내에서,제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6조 제1항
* 별표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 6개월 입찰제한

체화공매, 이것만은 알고 입찰합시다!!
* 공매물품은 수입화주 또는 여행자가 외국에서 반입한 물품을 수입통관 또는 반송을 하지 않아 강제로 매각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잔금은 수입 화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대부분 반입 후 장기 보관된 물품입니다.

* 공매예정가격은 물품 지급가격에 관세 등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같은 물품으로 관세율이 동일해도 상품의 질과 관계없이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세관공매물품을 낙찰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의 유무 등 공매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요건을 구비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체화공매와 관련한 잦은 질문사항
1. 전자입찰물품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지?
- 전자입찰중인 물품은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2. 공매낙찰받은 물품을 별도로 수입신고해야 한느지?
- 공매낙찰은 따로 수입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수입신고의 의제에 해당)

3. 공매낙찰물품 반출시 보관료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지?
- 공매낙찰자는 공매낙찰 이전의 보관료, 컨테이너사용료 등 비용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지 공매낙찰반출승인 이후에 발생하는 보관료, 공매조건이행 및 공매반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낙찰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4. 공매낙찰되지 않고 유찰된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 공매종료 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은 국고귀속 또는 폐기결정되며 국고귀속된 물품은 한국보훈복지공단(www.bohunshop.or.kr)에서 위탁판매 합니다.



Posted by 관세청

댓글을 달아주세요

  1. 바붕이
    2010.08.24 10:16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공매의 모든 절차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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