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물품, 면세한도를 초과했는데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압수된 물품, 국내반입 금지 또는 제한되어 세관에 유치된 물품~ 도대체 이런 물품들은 어디서? 어떻게? 보관되고 처리되어 지는 걸까요?!ㅎㅎ

여러분~세관공매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관에서는 위의 물품들(밀수/압수/관세를 내지않아 장기간 유치된 물품)을 일정 기간 세관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경우 바로 세관공매를 통해서 처리하게 됩니다.ㅎ

그중에서도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일반수입 물품과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유치된 물품을 처분하는 것을 '체화공매'라고 하는데,  체화공매에 대해서 한번 속속들히~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고씽!슝~ㅎㅎ


공매의 대상
일반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

보세구역별 장치기간
- 부산항, 인천항의 부두 내 보세구역 및 ODCY(부두 밖 CY) : 2개월
- 관세청장이 지정한 자유무역지역
   (예:대한통운자유무역지역 신선대터미널 외) : 3개월
- 일반보세구역(예 : 부원보세창고외..) :6개월
- 장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보세구역 등 : 종합보세사업장. 자유무역지역

긴급공매물품 : 장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공매신처
- 산 동. 식물, 부패우려가 있는 물품
- 다른 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상품가치 상실 우려가 있는 물품

관련 법률

관세법(제 208조 ~211조)

-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 통고, 매각방법, 잔금처리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제5조 ~ 제24조의2)
- 매각처분의 결정, 매각절차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제8조)

사전준비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인터넷 뱅킹 신청
3)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UNI-PASS -> 사용자등록
4) 사업장소재지 관할세관의 승인
* 예)부산세관:세관운영과 고충처리계
5) 식품위생법 대상물품은 시도지사의 영업허가필증

공매의 방법 및 종류

매각처분의 방법 : 경쟁 입찰
일반입찰 공매대상 물품
- 인터넷에 의한 거래가 금지된 물품
- 술.담배.총포 도검류 등 특정물품
- 체화 공매시스템 상 일정금액 이상 물품
- 한 B/L당 2개 품목 이상인 경우

전자입찰 공매대상 물품
- 일반입찰 공매대상 물품 제외

공매절차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접속
- UNI-PASS사용자 등록 : 관할세관장 승인
- 인터넷상으로 공매일정 및 공매물품 확인
- 보세구역에서 현품 확인
- 공매 당일 입찰시스템에서 입찰(보증금납부.입찰서 제출)
- 개찰결과 조화(낙찰, 유찰, 수의계약대상 지정 등)
- 7일 이내 보증금납부, 30일 이내 공매조건 이행(필요시 공매낙찰증명서 발급)
- 공매물품 반출승인서(세관공매담당자)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공매조건 이행서류
- 공매물품반출


내일은 전자입찰방법과 체화공매 시 꼭 알아야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ㅎㅎ





Posted by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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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기] 세관공매 실무교육 강의 개설
    2014.04.27 03:46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제2기] 세관공매 실무교육 강의 개설

    법원경매 전문 인터넷신문 미디어옥션에서 1기에 이은 [제2기] 세관공매 강의를 개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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