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전자 김과장 : FTA는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나요?

나래 : FTA(Free Trade Agreement)란 양국간, 지역간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무역자유화실현을 위한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지역 무역협정입니다. 관세의 무세로 인한 단가인하로 수출입량이  증대됩니다. 원자재가 저가로 들어옴으로 생산원가를 하락시켜 비용절감은 물론 제품원가에 영향을 미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L전자 김과장 : 우리나라와 FTA 추진국가는 어디어디가 있나요?

나래 : 우리나라는 칠레(‘04.4.1), 싱가포르(‘06.3.2),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06.9.1), 아세안10개국(‘07.6.1) 순(順)으로 발효 되었습니다. 미국(‘07.6.30), EU, 캐나다, 멕시코,  인도, 일본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나래 :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국가마다 다르니 주의하셔야 돼요.
무역서류 작성단계에서 재료별로 원산지를 구분하고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완전생산, 세번변경, 부가가치 등)을 확인하고 원산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나래 : 원산지 발급기관과 증명주체도 FTA 체결국에 따라 다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주체에 따라 수출자 자율증명과 기관발급으로 나누어지는데 구미지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한-아세안 FTA는 기관에서 발급증명을 하고 각 정부지정기관이 증명주체가 됩니다.

L전자 김과장 : 원산지증명서만 갖추면 수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나래 : 원산지증명서를 통관단계에서 수입자가 확인 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세관장이 확인하고 협정관세를 적용합니다. 이 또한 신고방식이 서류제출과 P/L신고로  FTA 체결국에 따라 다르니 유의하셔야 돼요.

L전자 김과장 :  FTA 수입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나래 : 원산지 증명서 발급 → 협정관세적용 → 사전심사 → 위반자 제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체약국가별로 조금씩 다르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1) 수입신고하는 대상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확인
2) 당해 연도 해당 세율이 적용되었는가?
3) 세율적용 우선순위 확인
4) 원산지 증명서 등 특혜신청서를 갖추어 협정관세적용 신청
5) 원산국으로부터 직접운송이 원칙이며, 발급기관, HS CODE(6단위), 유효 기간 등 확인 후 수입신고


 

 

L전자 김과장 : 우리 회사는 TV를 만들고 있는데요. TV부품 중 음극선부품(HS 8540), 액정판넬(HS 9013) 등을 중국, 일본에서 실행세율 8%로 수입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AP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중국에서 4%, 5.6% 협정세율로 수입신고하여 국내 부품과 조립 후  완성품을 제작하고 있어요. FTA에 대하여 공부하려는데 잘 몰라서.....?

L전자 김과장 : 먼저 FTA 양허물품 및 협정세율은 어디에서 확인 하나요?

나래 : 관세청 홈페이지 FTA포탈(http://fta.customs.go.kr) ≫ FTA 협정문/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법령보기) ≫ 별표확인 검색 창에서 FTA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L전자가 필요한 TV부품들의 협정세율을 위 검색창에서 확인하시어 통관계획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L전자 김과장 : 원산지 결정기준이 중요하다는데 어디서 검색할 수 있나요?

나래 : FTA에서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관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관세청 FTA 포탈(http://fta.customs.go.kr) ≫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기준 검색 ≫ 수입/수출 구분 ≫ 수입의 경우 FTA선택, 수출의 경우  상대국가 선택 ≫ HS CODE 조회 ≫ 세율 및 원산지기준 확인에서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L전자 김과장 : 수입지역을 FTA 협정국으로 변경하려는데....

나래 : 현재 중국,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TV 부품들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지역으로 수입선 변경을 검토해봅시다. 중국의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지역에 있는 다국적 기업에서 생산되는 TV부품으로 수입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TV부품(POWER SUPPLY UNIT 등)의 수입선을 아세안으로 전환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므로 FTA 특혜관세의 적용이 4%,  5.6% → 0% 수혜는 물론 일본 지역에서 수입되는 PANEL의 경우 8% → 0%로  관세가 인하되므로 원자재에 대한 관세인하 효과로 생산단가의 감축으로 완제품 조립 수출 시 국제경쟁력의 증대가 예상됩니다.

L전자 김과장 : 수입신고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나래 :

ㅇ FTA협정 국가에서 지정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B/L,  송품장 등 상업서류와 함께 수입신고하시면 됩니다.
한 - 아세안 FTA의 경우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시면 서류제출 없이 P/L 신고가 가능하며,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셔야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없이 수입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제출하고 납부세액 경정청구 가능)
ㅇ 원산지 물품은 직접운송이 원칙입니다. 예외로 일시 경유나 환적이   증명될 경우는 인정됩니다.
ㅇ 서류 보관은 5년입니다.

 

 

L전자 김과장 : FTA를 이용하면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가절감 및 부가가치 증대를 통하여 기업 이익창출을 할 수  있겠네요.

나래 :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高)관세 적용에 따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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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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