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A를 아시나요? | 2010.03.17 15:32

 

CEPA는 무엇이며 FTA와 다른 것인가? 지난 8월 7일 한국과 인도가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에(CEPA) 정식 서명했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 이는 FTA와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시장개방에 아직까지 반감이 있는 인도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FTA라는 용어대신 CEPA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한인도 CEPA의 기대효과 

인도는 최근 연 8% 이상 경제성장 지속, 세계 2위의 인구(11.5억) 및 세계 4위의 GDP(구매력평가기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다음) 보유국이다. 이번 한-인도 CEPA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브릭스 국가와 맺은 첫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점에서, 인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체결한 첫번째 FTA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 인도의 대표적인 경제권역은 크게 4곳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 한국기업에서도 일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상품의 주요협상내용

 

인도는 우리의 수출품 중 자국내 수입액 기준으로 85%정도 관세철폐 또는 감축(품목수 기준으로 72%는 관세철폐, 13%는 관세감축)을 약속하였으며 이는 우리의 여타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시장개방 경험이 많지 않은 인도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는 양국간 제조업의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대인도 수입 중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철폐 또는 감축을 약속하였고 이는 인도의 관세율이 우리보다 높아 관세철폐 및 감축에 따른 혜택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관세철폐 또는 감축 대상에는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 다수 포함되었으나, 인도내 자동차 육성 계획방침에 따라 완성차는 FTA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원산지 기준의 기본 수준은 역내산 부품이 35%를 넘도록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5~10% 낮은 수준이다. 우리 업체들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쉬울 듯 보인다.

 

한-인도 CEPA는 언제쯤 발효 되는가?

협정상 양국간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통보하면 60일 이후 발효된다.
우리는 향후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하나, 인도는 이미 지난 7월 내각 승인이 이루어져 서명만으로 발효가 가능하다. 정부는 하반기 정기국회 개회 시 비준 동의안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할 계획이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1월1일 발효가 가능할 것이다.

 

변화하는 FTA시장환경은 우리의 기회?

 

우리나라는 현재 한칠레 FTA를 필두로 하여 한싱, 한EFTA, 한 ASEAN FTA가 발효된 이후 잠시 주춤하던 FTA협상이 최근 한 EU FTA의 타결선언(비록 정식서명은 아니지만), 한 인도 CEPA의 정식서명 등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듯 하다. FTA는 정치, 경제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수입원재료의 원가절감과 수출국내에서의 관세인하 등 통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 오듯이 향후 우리나라가 더 많은 세계각국 FTA를 지속적으로 체결, 발효한다면 각 FTA의 구체적인 내용파악과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하여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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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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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블로그
    2011.09.29 1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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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좋다. 감사합니다
  2. 2011.09.29 17: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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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좋다. 감사합니다
  3. 2013.10.22 13: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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