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장과 연예기획사 대표, 유명 방송작가 등이 환치기 수법으로 거액을 해외로 빼돌린 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다 검찰에 붙잡혔다.” 환치기를 통해 거액을 해외로 빼돌려 필리핀에서 원정도박을 해온 국내 부유층 인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라는 기사들을 신문에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여기에서 과연 환치기가 뭘까요?

환치기란? 외환거래에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하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해외로 송금하려는 자가 국내 환치기업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게 되면, 국외 환치기업자가 계좌입금 또는 수령사실을 확인한 후, 동 금액을 해외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이며, 환치기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개념은 아니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며(인도는 hawala, 파키스탄은 hundi 등으로 표기), 대체송금수단의 한 종류입니다.

환치기는 거래의 익명성, 신속・편리성, 경제성 때문에 선호되고 있으며, 최근 불법체류자, 조선족, 유학생 등도 소액 송금시 환치기를 이용하기도 하며 거래의 익명성으로 불법자금의 이동수단이 될 가능성 다분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환치기계좌를 운영하거나 환치기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관세청은 환치기거래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밀수입·재산국외도피 등 불법자금의 이동 경로로 이용 가능성이 높은 환치기 거래에 대하여, 반사회적 외환사범으로 분류하고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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