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게재당시 이슈였던 글입니다.
내용과 관련해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모아 업무부서에 전달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돌이란 사람의 실제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된 인형인데 특히 여성의 모습을 본떠 성인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용 리얼돌을 2년간 60회에 걸쳐 밀수한 이들은(이모씨 외1명)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것을 ‘의류제작용 인형' 및 '플라스틱 마네킹'으로 품명을 속여 세관에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밀수한 성인용 리얼돌을 합법적으로 수입통관된 물품인 척 인터넷 오픈마켓 및 개인 블로그 등에 국내 정식 통관, 100% 수입품으로 허위 기재해 소비자를 현혹하였고, 거기에다가 리얼돌 개당 평균 미화 1,000~1,500불에 구입한 것을 1/3 가격인 미화 380불로 저가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을 탈루한 혐의도 있는데요.

이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실제 구입가격보다 무려 5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개당 평균 500~700만 원) 엄청난 폭리를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성인용 리얼돌은 실리콘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체에 흡입되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삽입된 전자장치 역시 전자제품 적합성 판정을 받지 않아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반드시 검역이 필요합니다

성인용품은 통관을 위해 개별 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인천세관, 인천공항(김포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공항에서 심사),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통관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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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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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욱
    2017.11.21 10: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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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인 사유(안전성 등)는 있는 그대로 보되 미풍양속과 같은 주관적 관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심사위원회를 꼭 거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2017.11.21 10: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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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블로그댓글 좀 끌어오고 싶네요ㅋㅋ 이거를 왜 못사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못들여오게 하니까 오히려 불법업체가 판치게 되는거 같아요^^ 저는 이상황이 전혀 민생을 반영하지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아랍국가랑 우리나라만 수입규제가 있다던데 이게 무슨일인가 싶구요ㅋ 그냥 개인의 성욕해소용이잖아요?? 물론 검증안된 쓰레기같은 제품은 허용하면 안되는건 맞슴죠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로도 이건아니다싶어요 미풍양속때문에 통관안된다? 코미디죠
    • 2017.11.21 10: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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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댓글을 확인하고 좀더 의견을 듣고자 핫이슈방에 재등재하였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업무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3. 정선영
    2017.11.21 10: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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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해롭지 않은지는 반드시 검역을 통해 검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정상 수입품도 아닌 탈세품에 가격 폭리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 여러모로 관세청에서 밀수 강화를 해야할 것 같아요!
  4. 광욱
    2017.11.21 10: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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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입된 전자장치를 포함한 실리콘 등 안전검사를 포함한
    엄격한 검역이 필요할 것 같네요
  5. 가형
    2017.11.21 10: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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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에닿는 제품이고 안에 전자장치등이 내장되어있기에 검역이 꼭 필요할것같네요~!! 정상 수입품이었으면 괜찮았겠지만 탈세품이어서 더욱 엄격하게 해야할것같습니다
  6. 2017.11.21 11: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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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닿는 부분이기에 무엇보다 안정성 위험성 등 또한 제품의 검역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불법 밀수로 들여올 만큼 수요가 따른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주수은
    2017.11.21 11: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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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들여와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가장 많이 고려해야할 것 같습니다. 성인용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 용도로 신고하고 정상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 수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2017.11.21 12: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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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 기호에 따른 상품인 성인용품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개인을 존중한다는 원칙인 기본헌법을 위반하는 내용
    2. 특정 상품에 대해 불법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해당 상품의 활용분야를 오히려 더 뒷 세계로 보내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성인용품 특성상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 위생처의 손길에 닿지 않는 영역으로 오히려 퇴폐됨으로. 위생문제에 대한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세금탈루 등 범법적인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3. 리얼돌은 인간과 같은 촉감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해 과도하게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실리콘에 포함된 부가성분이 인체에 무해한지 검토는 확실히 필요함.
    4. 리얼돌의 법적허용범위에 대해 더욱 논의할 필요는 있으나. 쭈꺽이 와 같은 성보조기구로 공식화하여 장애우의 성적욕구를 만족시키는 등 의료적 목적으로 초기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5. 해당 기사의 주제는, 성인용품을 일반용품으로 둔갑하여 밀수입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됨. 밀수입이라는 사건의 주제를 벗어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기호상품인 성인용품 자체를 미풍양속에 저촉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낙인찍는 논제에는 큰 오류가 있다고 판단됨.
    6. 성인용품의 사용처는 대부분 개인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이루어지며. 이 공간은 개인의 권리가 최대한으로 보장이 되며 기호에 따른 행위에 대해 개인 스스로 보호될 권리가 있다.
    7. 이런 몇 가지 논거를 토대로, 이시대의 유일한 합법적인 사회적 낙인인 불법이라는 테두리로 개인의 취향과 이에 따른 기본권을 범법화 시키는 것은 그만큼 반작용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
    결론. 이 논제 자체가 논제자료의 방향성에서 어긋난 논제이며, 미풍양속을 개인의 공간에서 따져 기본권을 침해해야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토의해야할 중요성은 없다고 판단됨.
    즉, 리얼돌에 대한 정확한 분류기준과 그에 대한 위생방안, 활용방안 등을 더 모색하고 연구하고, 이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은둔형 성사업이나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성 성 상품화에 대해 대응책을 내볼 수 있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일례로, 여성형 리얼돌이 남성고객을 위한 제품이라면 남성형 리얼돌 또한 여성고객을 위한 제품 일수 있다. 또한, 성 보조기구를 통한 성적욕구 해소는 외부적인 성적 욕구 노출을 잠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도 생각된다.
    0.01% 정도 잘못 사용되는 고객 등의 사례를 통해 성인제품을 사용하는 전체 고객을 싸잡아 예비 성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마인드는 굉장히 편협한 마인드라 생각되는 바, 이 상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보고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 2017.11.21 13: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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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 2017.11.22 16: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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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는거야 참 길게도 써놨네
    • ㅋㅋㅋ
      2017.11.22 16: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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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썼어도 이해 존1나 잘되는데 난독인갘ㅋㅋㅋ
  9. 김연수
    2017.11.21 13: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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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돌의 안전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니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하는 관세청에서는 당연히 철저한 검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 김현주
    2017.11.21 13: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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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도 하지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국내정식통관 이라는 문구로 소비자에게 안전하다는 허위사실을 알리는 이런 사례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통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심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1. 이게나라냐
    2017.11.22 09: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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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성욕구를 나라가 제한하는 것 무엇? 이게 나라냐?ㅋㅋㅋㅋㅋㅋㅋ
  12. 이해안됨
    2017.11.22 13: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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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돌이 미풍양속에 해가된다는 기준으로 도입이 안된다는것과 안정성이 문제가 된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제작되어 판매중인 성인용품에 대해서 어떤 안전기준과 규정을 따라서 판매가 되고있나요? 그리고 그러한 제품들의 대다수가 남여의 성기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국내와 국외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 규제해야 한다는 말에는 여성의 수치심이 문제라는데 그렇다면 남성의 수치심도 생각해서 구체관절 인형(요즘은 실리콘으로도 만들어진다는데)도 규제하고(남성의 누드를 보여주고 성기도 묘사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여성용 자위도구도 남성의 수치심을 자극하니 똑같이 규제해야겠죠 남여 평등을 외치는 시대에 이게 평등 아닌가요?
    • 팩트봇
      2017.11.22 16: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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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빅- 팩트입니다.
    • 2017.11.24 17: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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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건강과 사회질서보호의 관세행정 취지에 맞추어 주신내용을 업무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정부가하는일이그렇지뭐
    2017.11.22 16: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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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살상무기도 모자라서 국민을 몰살시킬 탄져균, 일본산 방사능 폐기물도 잘 들여와 놓는 정부가 실리콘 중합체가 위생적으로 위험하다고 핑계대다니, 국민세금도둑 아니냐?
  14. 2017.11.22 17: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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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속하고 여성의 수치심에 대한 문제로 리얼돌수입이 금지되고 있는데 리얼돌은 개인자유공간에서만 활용되어 지는거라서
    남한테 피해가 가지 않음으로 풍속 즉 도덕, 질서에 지장을 끼치진 않습니다. 리얼돌이 성욕을 자극해서 성폭행을 일으킬꺼라는
    그런 심리학적 근거도 없는걸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해서 법만드는 사람은 불안장애로 정신과 들려서 약 처방 좀 받아야 겠습니다.
    심리학적 지식을 더 많이 알고 활용하는 다른 선진국에선 리얼돌을 왜 금지 안하겠습니까?
    리얼돌이라는게 애초부터 성욕을 자극한다기 보단 성욕을 풀라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리얼돌 활용하는거 자체가 남이 볼 수 없는 개인장소에서 활용되는거고 밖에 들고 다니더라도 옷을 입힌다든지 하면
    마네킹이랑 똑같게 되는데 여성이고 남성이고 대부분 서로가 성적인 문화에 대해선 이해해주는 시대에 여성의 수치심을 자극한다는 말은
    소수의 여성우월주의자 즉 '메갈'같은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 아닌가요?
    독재적인 문재를 해결하려고 촛불 든 사람들은 그 소수의 이들을 싫어합니다.
    소수의 이들이 독재하곤 당연히 연관이 되 있으니깐요.

    그리고 위생에 관해서 말하자면
    리얼돌을 만들고 활용하는 나라에서 위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위생에는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그 나라가 위생에대해선 한국보단 더 꼼꼼할 텐데요.
    나라마다 인종만 다를 뿐이지 어떤물건 또는 음식은
    쓰지말거나 먹지말아야 하는식으로 건강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물론 안정성을 심사하는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17.11.24 17: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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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관련된 반입금지 물품 국내반입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개선은 업무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 김두현
    2017.11.24 08: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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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국민건강안전과 관련해서는 통관기준을 강화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심의는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정절차라 생각함
    • 2017.11.24 17: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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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심의원회 절차에 대한 의견을 업무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16. 2017.11.29 05:36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비밀댓글입니다
  17. Liberta
    2017.12.01 20: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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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용품은 바깥에 노출되는 물품이 아닙니다. "미풍양속"은 사회적 구속력을 가질 뿐, 개개인의 침실 내부까지 규제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되는 물품이나 이를 동반한 행위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자유추구권에 기반하여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에 해가 되는 원료가 사용되었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다량 수입되는 경우는 (변종 업소 등) 규제해야겠습니다.
  18. 2017.12.03 2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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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바로는 리얼돌 통관금지가 마약처럼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된것도 아니고 관세법 234조를 통관심사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리얼돌을 풍속이나 성도덕을 해치는 음란물로 간주하고 통과를 안시키는거라고 아는데요. 국민 행복과 편의,복지를 위해 일한다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편협한 개인적 잣대로 일반 시민들의 성적취향과 자유를 이런식으로 박탈해도 되는겁니까? 도대체 리얼돌이 한국의 풍속을 해친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리얼돌 수입에 대한 반대의견이 90%이상 나오는 신뢰성 있는 설문조사라도 존재합니까? 제가 리얼돌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이걸 왜 말같지도 않은 이유를 붙여서 수입을 금지하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관세청분들은 지금이 무슨 여자들이 몸 가리고 외출하던 조선시대로 착각하는겁니까? 혹은 경찰들이 자들고 다니며 여자들 미니스커트 길이 재던 유신시대로 착각하는건지요?
    길거리엔 여자들이 팬티같이 딱 달라붙는 반바지를 입고 다녀 하의실종패션이란 유행어를 만들어내고 클럽 같은 곳엔 거의 헐벗은 듯한 여자들로 가득차있고 티비만 틀면 걸그룹이 나와 단체로 야릇한 춤을 추고 쇼프로에선 패널들이 성과 관계된 멘트를 농담삼아 날리고 온라인에 선 주소만 치고 들어가면 평생동안 볼수 있는 성인동영상들이 한가득 쏟아져나오는 현대사회에서 당신네 관세청이 생각하는 한국의 풍속이란 도대체 실체가 무엇입니까?

    미국,캐나다,유럽은 물론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중국에서도 자유롭게 유통가능한 물건이 어째서 한국에서만 유통이 안되는겁니까? 여성들의 수치심을 자극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리얼돌은 판매를 하면 성인용품 업소에서 은밀하게 판매를 하지 길거리 노점상들이 잡동사니 물건 팔듯 내놓고 판매하는 일은 없을겁니다. 철저히 업소내부에서만 파는 제품이 도대체 어떻게 일반 여성들의 수치심을 해한다는겁니까? 그리고 현재 한국에선 개인이 아마존 같은 곳에서 파는 미제,일제 리얼돌을 구입하는거조차도 안되는걸로 아는데 도대체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은밀히 리얼돌을 구입해서 택배로 받아 집에 고이모셔놓고 자신이 원하는대로 가지고 노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진정으로 사회의 풍속을 저해하고 여성들에게 수치심을 준다는겁니까? 내가 리얼돌을 구매하면 그건 내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 가족은 물론 이웃,친구들도 모르는 나만의 물건 구매가 도대체 어떻게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겁니까? 이게 무슨 총기나 마약처럼 자신이나 남에게 해를 가하는 물질도 아니잖습니까..법에 명확히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리얼돌을 자신들 멋대로 유해물로 간주해 통관금지하는 관세청 통관심사담당하는 공무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보수적이고 편협한 잣대로 세상을 보지 말고 여기 댓글부터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도 보며 민심을 확인해보세요. 책상앞에 앉아서 세상을 판단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달라진 세상을 보라구요.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는 분들이면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걸 분명 깨달으실겁니다.
  19. 이현중
    2017.12.11 11:14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성매매도 불법 야동도 불법 이런거라도 합법적으로 쓸수있게해줘요

    대체 남자들은 어디다가 풀란말입니까

    기본상식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이류를 핑계로 국민의 자유마저뺏어야 합니까?

    세관에도 분명 여직원분들이 계실겁니다

    성적수치심느끼신답니까?? 말도안되는 사유로 남자의 권리를 뺏지마십쇼
  20. Dkl
    2017.12.16 02:42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아동 포르노, 몰카, 성매매 같이 실제로 어떤 대상이 연관된게 있는것도 아니고
    '혼자' 자위를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 풍속저해, 공공의 안전질서를 해친다는건 어불성설이네요. 사적인 장소에서 물건을 사용한 자위행위가 공공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나요? 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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