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의 특징은 자체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밀수입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처럼 징역과 벌금액을 명시해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반했을 때 받을 처벌을 보면 더욱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관세법이 가지는 특징과 위반했을 때 어떤 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진1: 여행자 휴대품에서 적발된 명품>



관세법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관세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자, 종업원,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해 관세법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가해집니다. 행위자와 책임자가 모두 처벌받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관세 범죄 교사자, 방조자, 미수범, 예비범 모두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밀수를 시도하여 실패하거나 계획한 모든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답니다.



<사진2: 밀수를 위해 특수 제작된 신발>


<사진3: 외화 밀수에 사용된 가방>



세 번째로는 징역형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병과란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앞의 예시처럼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원가 라는 ‘벌금’이라는 형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법은 몰수와 추징도 할 수 있답니다. 몰수는 밀수입물품, 밀수출입죄에 사용하기 위해 특수 가공한 물품, 밀수출입에 사용된 선박·자동차 등 운반기구 등이 해당합니다. 추징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수범이 적발된 후 가진 물건을 모두 바다에 버렸을 때, 물품 대신 물품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법을 위반했을 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는 전자문서 위조·변조죄의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출입 금지물품을 수출·수입한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밀수입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에 처하죠. 밀수입죄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거나(수입신고 전 물품 반출 규정에 따라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수입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모든 경우가 포함됩니다. 밀수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사진4: 밀수로 걸린 마약류>



밀수품 취득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지품수출입죄, 밀수출입죄 등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감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밀수와 관련된 규정은 정말 엄격하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관세포탈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사진5: 많은 허가를 필요로 하는 야생동물 가죽>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을 수입, 분할하여 수입하는 부정수입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입하는 경우의 부정수입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까지 관세법을 위반하면 해당하는 몇 가지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밀수, 문서조작, 가격조작, 관세포탈 등의 범죄는 징역과 벌금이라는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밀수는 밀수품을 취득하거나 밀수입을 도와주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어떤 경우에도 관련되면 안 되겠죠. 꼭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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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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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욱
    2017.09.22 18: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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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수 범죄는 특히 주의해야겠습니다
  2. 광욱
    2017.09.22 23: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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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수 범죄는 정말 주의해야겠네요
  3. 김현정
    2017.09.23 12: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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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을 잘 지킵시당!
  4. 김현주
    2017.09.23 15: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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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이 생각보다 가볍네요....? 더더더 세졌으면 ...
  5. 2017.09.23 20: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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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수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6. 2017.09.23 20: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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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윗 36000명에게 했어요.
  7. 광욱
    2017.09.25 12: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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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수를 포함한 관세법 위반 행위들 잘 알고 갑니다.
  8. 이난희
    2017.09.26 12: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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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수를 계획했다는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니 밀수는 중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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