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되지 않은 상태로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물품들. 화주는 해당물품이 불량이어서 폐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떤 절차를 따르면 될까요?

관세법 제160조 제1항에는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패·손상·기타의 사유로 폐기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패, 변질, 손상, 실용시효의 경과,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
-상품가치는 있지만 용도가 한정돼 있어 실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려고 했으나 매각되지 않고 국고 귀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은 폐기 대상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 물품들은 폐기승인(신청)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폐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폐기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폐기장소와 폐기방법 등이 적정한지를 심사합니다. 또 폐기 대상물품 및 잔존물이 부정유출의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상 지장이 있을 때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폐기승인 신청인은 폐기를 완료한 즉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7호 서식인 폐기완료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폐기가 되지는 않아요. 운동화나 옷 같이 상표를 제거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화주의 허락을 받아 제3세계 이웃들에게 전달될 때도 있습니다. ☞ http://ecustoms.tistory.com/4161

 


이렇게 예쁘게 다시 태어나서 말이지요. 불가피한 이유로 폐기되는 화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손에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주인을 찾는 일도 많다고 하네요.



제공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발췌 : 관세무역정보(통권1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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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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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욱
    2017.04.25 15: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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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정말 좋은거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 박아영
    2017.04.25 15: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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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보고갑니다!
  3. 조윤희
    2017.04.25 16: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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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폐기하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가는게 더 의미있고 뜻깊네요!
  4. 최단비
    2017.04.25 1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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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폐기가 가능했었군요!
  5. 김현주
    2017.04.25 22: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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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있는 곳에 쓰이기도 한다니 좋네요😉
  6. 한효민
    2017.04.25 23: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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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견학에서 짝퉁시계를 녹여버린다고 했던게 기억나네요
  7. 정세호
    2017.04.26 13: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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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유익하네요.
  8. 김연수
    2017.04.26 13: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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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읽고 갑니다!
  9. 구켜니
    2017.04.26 17: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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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되는 물품이 대부분입니다 활용가능한 방안이 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10. 오유미
    2017.04.26 22: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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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일에 더더 많이 쓰인다면 좋을것 같아요~
  11. 이순애
    2017.04.27 15: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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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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