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1228일부터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인 ‘CO-PASS’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UNI-PASS는 들어봤는데, CO-PASS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CO-PASS는 무엇일까요?


FTA를 활용하여 세율의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각 세관에서는 철저히 원산지 검증을 합니다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이며, 더 나아가 원산지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 요건(거래당사자, 세율, 운송경로, 신청절차 등) 또는 허위표시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산지 검증을 할 때 수출입업자는 당해 물품이 확실하게 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제출하는데요하지만 수출입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입증하는 이런 방식은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CO-PASS입니다. 한중FTA에서 첫 시행되는 CO-PASS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구축된 한중FTA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으로, 관세청의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교환사업 통합브랜드명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화물은 중국세관에서 수입통관 시 한중FTA 협정 적용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발급 받아 원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었는데요. 이에 관세청은 한중 세관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시스템(EODES)전자방식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결국 지난 12월 말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중 FTA CO-PASS의 전면 시행으로 수입통관 또는 사후 협정적용신청 시 C/O의 원본 제출 의무가 없어졌고 그렇게 C/O원본의 제출이 생략 되면 물류비용은 낮아지고,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심사가 간소화되어 FTA 협정 적용 통관이 편리해 집니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한 화물은 사후 협정적용신청 시 의무사항이었던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생략됩니다.

 

하지만 서류보관의무는 변동이 없고, 필요한 경우 세관장이 원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외에 C/O 교환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C/O 진행정보 조회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Yes FTA! 홈페이지 yesfta.customs.go.kr 에서 원산지검증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 간에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CO-PASS를 시행하면 전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양국의 수출입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관세청은 중국 외에 아세안 6개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 등의 FTA 관계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CO-PASS 구축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후에 더 많은 나라와 원산지자료교환으로 FTA의 원활한 이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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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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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욱
    2017.04.24 18: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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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방식이라 더 편리해졌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 김연수
    2017.04.24 21: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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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화를 통해 기존 방식으로 발생했던 비용들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3. 이난희
    2017.04.25 08: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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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 PASS 오늘에야 알았네요.잘 읽었습니다.
  4. 한효민
    2017.04.25 10: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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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통관의 효율을 위한 국제적 협조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5. 최단비
    2017.04.25 12: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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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ASS라는 건 처음알았네요 ㅎㅎ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 김현주
    2017.04.25 15: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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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자료교환시스템이군요!
  7. 정세호
    2017.04.26 13: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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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ASS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8. 이순애
    2017.04.27 15: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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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편리한 수출입 통관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네요.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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