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이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업체의 신청을 받아 수입하던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관세 환급이지요.

관세 환급 신청은 환급대상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생산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하고 수출 등으로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환급방법에는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이 있는데요. 

먼저, 간이정액환급은 중고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따라 수출금액 1만 원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개별환급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이라 함)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액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개별환급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원재료 수입

-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의 납부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 국내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수입세액 분할증명서, 평균세액증명서 등으로 납부세액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수출물품 제조

- 수입원재료가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과 수출물품의 포장용품도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됩니다.
- 원재료를 수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여야 합니다.

 

 

 소요량 산정

- 수출물품 생산에 들어간 소요량은「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란 고시」에서 정한 6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선택하여 산정합니다.

 

 

 환급신청

-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이내에 환급신청하여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

- 신청한 환급금은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고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사후 심사

- 부정환급으로 처벌받을 경우 또는 과다환급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환급금 지급 후 환급금의 정확여부를 심사합니다.


환급대상인데도 환급받지 못 한 수출입 건들이 많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환급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대구본부세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관세청

댓글을 달아주세요

  1. 민수진
    2017.02.07 09:50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환급 정보, 잘 보고가요^^
  2. 김현주
    2017.02.07 21:47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좋은 정보네요
  3. 조윤희
    2017.02.16 16:32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널리 알려져서 많이들 환급해가시면 좋겠네요~
  4. 황재상
    2017.02.23 14:48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환급 잊지 말고 받아요 ^^
  5. 최구현
    2017.02.23 17:01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잘 봤습니다.
  6. 정세호
    2017.04.26 15:53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참 유익하네요!


BLOG main image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카테고리

전체보기 (4462)
생활 속 관세이야기 (1575)
수출입 이야기 (420)
해외여행 이야기 (229)
해외직구 이야기 (70)
밀수/단속 이야기 (382)
C-STAR 이야기 (509)
행복한 이야기(웹툰/UCC) (1111)
공고 및 공개모집 (48)
이벤트 팩토리 (118)
Total : 11,249,078
Today : 9,058   Yesterday : 26,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