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를 할 때는 주요 심사 분야통관 요건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 스스로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요 심사 분야와 관련된 법에는 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FTA 관련법이 있습니다. 통관요건과 연관이 있는 법도 무려 10가지나 있는데요. 여기에 위반한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아래에 점검해야 할 법규를 표로 정리해 보았어요.


<주요 유형별 점검 법규>


현재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 관련한 단순 추징 건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수수료 등의, 조금만 신경 써도 위반하지 않을 것들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수입자나 관세사, 운송인 등 협력업체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오류이므로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ㅜㅜ

수입업체는 신고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통관부서, 재무부서, 구매부서 및 관세사 등 협력업체 간의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용 지급사실을 "함께"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관세조사 때는 통관적법성 위반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었지요. 통관적법성을 점검사항은 이렇습니다. 

세관장은 법 위반을 적발하면 세액추징, 과태료, 과징금, 통고처분, 고발의뢰, 그 외 관계기관에 적발사실을 통보합니다. 통관단계에서 수출입승인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대상물품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고한 통합공고상 수출입승인물품자주 적발되므로 수출입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통관요건분야는 보건․식품위생 분야에 8개법, 사회안전 분야에 14개법, 환경보전 분야에 13개법, 농수축산 분야에 14개법 및 기타 11개법으로 구분하여 총 60개 법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관요건과 관련된 60개 법령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 보건․식품위생(8)

1.검역법, 2.식품위생법, 3.약사법, 4.화장품법, 5.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6.인체조직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7.의료기기법, 8.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사회 안전(14)

1.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2.원자력안전법, 3.방위사업법, 4.산업안전보건법, 5.계량에 관한 법률, 6.고압가스 안전관리법, 7.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8.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9.전기용품 안전관리법, 10.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11.화학․생물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1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3.전기통신기본법, 14.전파법


- 환경 보전(13)

1.자동차관리법, 2.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3.대기환경보전법, 4.먹는물 관리법, 5.소음·진동관리법, 6.화학물질관리법, 7.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9.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0.폐기물관리법, 1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2.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농수축산 보호(14)

1.가축전염병예방법, 2.농수산물품질관리법, 3.농약관리법, 4.비료관리법, 5.사료관리법, 6.식물방역법, 7.양곡관리법, 8.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종자산업법, 10.축산물위생관리법, 11.축산법, 12.수산생물질병관리법, 13.수산업법, 1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타(11)

1.문화재보호법,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5.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6.담배사업법, 7.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8.지방세법, 9.건설기계관리법, 10.주세법, 11. 기타 특정물품의 수출입절차 또는 요령을 정한 법률 및 국제협약




5개의 주제에 따라 통관 요건에 해당하는 법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반드시 조사 전에 확인하셔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일 없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번만 더 보면 절대로 틀리지 않을 부분 확인해 달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간단한 숫자와 수량 등의 간단한 오류는 반드시 여러 번 확인해서 오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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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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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느
    2016.10.19 1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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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법률이 만항요 ㅠㅠㅠㅠ
  2. 민수진
    2016.10.20 15:32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유용한 정보~^^
  3. 고송민
    2016.10.21 16:49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수업시간에 얼핏 들은 기억이나네요!
  4. 김우숙
    2016.10.27 16:09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엄청 많긴 합니다만 관련분야 수출입을 하신다면 지켜야죠
  5. 김유신
    2016.10.28 21: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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