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상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국가 안보, 기타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 통상산업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공고하는 물품인데요. 
재래식무기부터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에 이용이 되는 물품이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이 전략물자입니다. 전략물자가 무방비하게 유통이 되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에 더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울세관은 전략물자로 지정된 IC칩 13억 원어치 207개 상당을 부정수출한 업체 관계자를 적발해 2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사문서 위조를 통해 전략물자 집적회로(IC)을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후 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 없이 국외로 부정수출하고, 사문서 위조로 발생한 2억 원의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분산하여 국내로 들여 숨겼습니다.


본 사건 부정수출물품인 IC칩
(통신장비, 위성,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및 그 운반수단 등에 사용, 개당가격은 5,700~7,500불)



입건된 A사의 실제대표 F등은 수출입거래가 제한되어 있는 전략물자인 IC칩을 방위산업체인 C사 등이 최종사용하는 것처럼 명의를 도용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홍콩의 수출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일반 IC칩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조작하여 저가로 수입신고 한 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다시 중국에 부정수출한 것입니다.





사문서 위조 시 사용된 피명의도용업체의 명판 및 도장



또한, 수출국 홍콩 B사 한국지사 직원인 공범 H는 주범 F와 같이 최종사용자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홍콩으로부터 전략물자 등을 수입하는 데 상호 공모하고, 배우자를 A사의 직원으로 취업시켜 월급을 받는 형식으로 위장하는 등 사문서 위조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을 A사의 전(前)직원 및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문서위조하여 전략물자를 수입 후, 일반 IC칩인 것처럼 저가신고하고 부정수출한 전략물자세탁 및 자금세탁범죄 최초 입건한 사례로서, 서울세관은 피의자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 기관, 업체 등을 통해 입수 및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테러우범국 등에서 수출입되는 무역거래 자금이동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테러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테러우범국 등으로 전략물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기사 제공 :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2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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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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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송민
    2016.10.17 23: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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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 위반 사례는 처음봐요! 더 머리에 잘 들어오네요!
  2. 지느
    2016.10.19 10:23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허걱
  3. 지느
    2016.10.19 10:23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허걱
  4. 민수진
    2016.10.20 15:30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대단해요!!!!
  5. 김유신
    2016.10.26 01: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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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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