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박물관 지킴이 김기자입니다. ^^

오늘은 대한민국 사상 최대의미화 밀반출 사건” 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중에,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하고 출국시 세관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렸던 내용이 기억나시는지요? 무심코 신고없이 출국하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는 물론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가 되어 해외여행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외환신고 관련기사 바로가기 : http://blog.naver.com/orangett111/120090485143)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외환거래법에 의하여 외화의 반출입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적합한 절차에 따라 외환을 관리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함은 물론, 세계질서에도 부응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음...그렇다면, 혹시 최대의 미화 밀반출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백달러? 천만달러? ^^ 한 번 짐작해 보시고 아래 사건을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ㅎ


(밀반출 되려다 적발된 외화들)


* 사상 최대의 미화 밀반출 사건 (2008. 7. 4.)

인천공항세관 조사 총괄과 조사1계는 2008년 7월 4일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출발하는 최00이 미화 19만달러 상당을 마치 책인양 위장 비닐랩으로 포장 은닉하여 밀반출 하려던 것을 적발하였다.

 

이를 단서로 계좌거래내역 분석, 증거자료 수집, 프00환전소 등 관련자 및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주범 및 공범을 확인하여 총 71회에 걸쳐 미화 2천만달러 (한화 약 200억원)을 휴대 밀반출한 조직을 검거하고 주범을 구속하는 등 총 90명의 미화 직접휴대 밀반출 조직을 일망타진 하였다.

아이고~ 200억 상당이라...정말 많은 금액이 밀반출되었네요. 하지만 이러한 조직을 검거하였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음...그렇다면, 외화가 밀반출되면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밀반출한 사람(혹은, 기업)은 얄팍한 이기심으로 순간적인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아래와 같은 작지 않은 파급효과가 있답니다!

Q. 외화밀반출의 의미 및 파급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첫째, 대외 국가이미지가 실추됩니다. 
첫째, 외화밀반출이 많은 나라는 국가통제시스템이 취약하고 사회기강이 흐트러져 있다는 이미지로 인해, 대외적인

첫째, 국가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며 후진국의 인상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둘째,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째, 외화가 밀반출되는 과정에서 환율이 상승한다든가 주가가 떨어져서 우리나라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게

첫째, 됩니다.

 

셋째, 한국의 국부가 해외로 무단 유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다른 경제적 이유가 아닌 자국민에 의해서 유출된다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국민 화합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첫째, 밀반출사건과 연루된 비리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화합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고, 우리 경제를

첫째, 더욱 어렵게 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외화밀반출에 이렇게 큰 의미와 파급효과가 있는지 미처 몰랐네요. 우리나라의 경제를 병들게 하는 외화밀반출!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공항 및 항만에서 밀수품단속과 외화밀반출 단속 등에 수고해주시는 관세청 직원분들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 봅니다. 외화밀반출이 사라져 우리나라의 대외인지도가 더욱 높아지고, 우리의 경제도 더욱 튼튼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관세국경 지킴이 관세청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관세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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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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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25 12:03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사람들은 왜 항상 돈에 의존 하는가?
  2. 안진현
    2016.01.15 18:46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해외 법인 설립시 . 외화을 반출한는것과 . 그회사의 이익으로 인한 세검 추징은 어떻게 하는 지요 .
  3. 안진현
    2016.01.15 18:48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해외에서 금형비로 들어와서 실제는 금형을 제작 하지 않고 그돈을 다른용도로 사용한경우 . 어떻게 되는지요 .
    • 2016.01.19 17:30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죄송하지만 문의하신 두 사항은 외화 반출을 위한 신고대상 여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외국환법령 소관기관이기에 불편하시더라도 한국은행 외환심사팀902-759-5779, 5563) 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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