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물건을 구입할 때, 각자의 취향에 따라 디자인도 보고 품질도 꼼꼼히 살피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제품이 적절한 가격대인가?’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상당수의 물품은 외국에서 수입 된 것이며, 외국 물품은 수입신고와 함께 관세법 별표에 규정된 관세율표에 따라 일정한 관세(기본 세율8%)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관세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꾸기도 하고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우리 소비생활을 어떻게 변화 시키는지 단적인 예를 들어 볼께요. A씨는 올해 대학친구들과 야유회를 준비 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주류를 맥주로 살까, 막걸리로 살까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맥주에 부과 되는 개별 소비세가 72%이고, 막걸리에 부과되는 소비세는 겨우 5%만 적용 된다는 사실을 관세사 친구가 귀 뜸해 주어(아주 좋은 친구이지요?ㅎ) A씨는 이후로 자연스레 맥주보다 우리 쌀로 만든 막걸리를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핸드폰. 우리나라 핸드폰의 대부분이 어디서 만들어 진다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바로 보세공장입니다.보세공장은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자재와 내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혼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핸드폰은 대부분 수출되기 때문에 외국 원자재에 대한 수입신고 없이 간이한 ‘사용 신고’ 만으로 제품을 생산 하고 있답니다. 또한, 완성된 핸드폰은 관세율이 0%이므로 보세공장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신고(관세영역 안으로 반입) 되더라도 관세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가 부과 되지 아니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통신 회사는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은 다양해 질 수 있답니다. 단, 부분품은 수입신고 시에 0%~10% 일정 관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완성된 핸드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비싼 가격에 공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수리 할 때 비싼 부품을 바꾸는 것 보다 새 핸드폰으로 바꾸는 것이 때로는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답니다.

자~이젠 어느 정도 관세율에 대해서 감이..오시나요? 관세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변화도 시키고, 우리들의 경제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물론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도 적정한 관세율은 국가의 재정 수입확보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활 안정과 국내 산업의 보호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 다시 한번 말해 관세란? 상품이 한 나라의 관세영역을 통과하거나 관세동맹지역의 경계를 통과해서 거래될 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여, CUSTOMS DUTY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관세영역은 일반적인 국경선과는 다른 개념으로 우리나라 영토이지만 보세공장과 같은 보세 구역은 외국 영토와 같이 관세를 미납한 상태로 작업을 할 수 있답니다.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세, 조금이나마 의문점이 풀리셨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Posted by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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