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회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신청을 용기있게 한 저는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겠다는 조바심에 이것저것 생각할 새도 없이 관세청 홈페이지로 정보를 수집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화면 한쪽에서 반짝이는 또 다른 경진대회 소식~!

‘관세평가 경진대회라~관세를 평가한다는 애기 같은데 도통 감이 잡히지 않는군’ ‘원래 무식한 사람이 용기있다’는 옛말처럼 이번에도 무조건 경진대회 신청서를 접수해 놓고 책 놓은지 오래된 가벼운 머리를 무겁게 하기 위해 도서관부터 찾아갔답니다.

아래 내용은 관세 평가 경진대회를 숙명으로 생각하며, 꼴치 탈출을 향해 달려간 좌충 우돌 도전기를 적어봤습니다.^^ 우선 관세법 책을 펼쳐 보니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물품의 가격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 6단계 평가방법을 통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써있군요. ‘아하, 관세 평가란 말 그대로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 인지를 평가하는 것이군‘ 다시 말하자면, 정상가격보다 낮게 신고를 하면 관세액을 탈루하게 되어 국고예산에 피해를 주게 되고, 정상가격보다 높게 신고를 하면 고의적인 외화 유출을 하게 되어서 불법적인 비자금의 해외 유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니, 관세평가란 관세 행정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업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ip.운임 및 보험료포함인도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수출업자가 화물을 선적하고 운임료와 보험료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물건값 + 운송요금 + 보험료를 포함한 총금액)

보통은 상기한 그림에서 보듯이 송품장 상의  CIF가격이 과세가격이 되지만, 정상가격이 왜곡되어 상업송장(Invoice)금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세계 관세 기구(WTO)에서 규정한 6가지 방법을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시작한 김에 가장 일반적인 가격 결정 방법인 제 1방법에 대해서 만큼은 짚어 줘야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군요~(환청인가 ㅎ) 그래서 준비를 했답니다. 짜잔~
제1방법은 간단하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거래가격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우선 파악하고,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간접지급액 있으면 가산하고, 감해야할 조정요소를 반영해서 과세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랍니다.

 

 

 

즉, 제 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은 수입하는 사람이 사후에 이익을 귀속시키는지, 거래자간에 특수관계 인지, 처분에 제한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아래와 같이 가산, 공제요소를 가감한 수식에 의해서 결정된답니다.

 

 

 

여러분~ 관세평가가 생각보다는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만 이해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시지 않으시나요? 저도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배운 내용이 참 많았고, 책을 보면 볼수록 흥미진진해서 배움에 기쁨이 너무 컸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내부자 거래(특수관계자간 거래) 문제가 관세평가에 있어서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관세평가 경진대회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세평가 분류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벌써 7회째로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는 형식으로  관세평가에 관심있는 모든 분이 참가대상이랍니다. 시행 일자는 11월 25일 수요일 12시 40분부터 30분간 실시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자의 관세평가 경진대회 꼴치 탈출기~! 다음번 기사는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 관계자 간의 관세평가에 대해서 중요 사건을 통해서 낱낱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꼴치는 제가 책일질 테니, 여러분들 모두 경진대회 신청서에 쿡~해주실거죠~^^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관세청

댓글을 달아주세요

  1. 2012.01.09 16:31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간단하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거래가격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2. 2012.03.19 15:36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로 우측검색창수 완료죽는 짜카트 달았습니.티토 가블그 찾아오 분께.브루노발트(BrunoWloh는1959년 이탈아아티스입다 특히나무조각의대가이네요
  3. 2013.03.12 22:38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제가 컴맹이여이메일 입력 하랬 이메일??? 이메일로 등록바이스가
  4. 2013.03.22 19:47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성된 것 In some banks, there are a new saving program for children. It's a program without administration fee in charge. And the minimum saldo is fewer.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Besten 3D Fernseher 2013, do you?
  5. 2013.03.23 07:52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성된 것 This was an interesting read, however I am not sure I understand the main themes. Regardless it was a fun read!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wie erobere ich meinen ex zurck, do you?
  6. 2013.04.02 23:48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생시켜 주고 있 In some banks, there are a new saving program for children. It's a program without administration fee in charge. And the minimum saldo is fewer.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foods to eat on paleo diet, do you?


BLOG main image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카테고리

전체보기 (4360)
생활 속 관세이야기 (1545)
수출입 이야기 (414)
해외여행 이야기 (223)
해외직구 이야기 (67)
밀수/단속 이야기 (368)
C-STAR 이야기 (483)
행복한 이야기(웹툰/UCC) (1098)
공고 및 공개모집 (46)
이벤트 팩토리 (116)
Total : 9,444,225
Today : 12,544   Yesterday : 1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