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의 관세율표에 의하면 지구 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품의 품목번호는 1만2000여 개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낮게는 0%에서 높게는 887%까지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농수산물은 동종 물품이라 해도 성분 함량, 가공 정도 등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지고, 세율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땅콩수입업자 K씨와 L씨는 최근 중국에서 땅콩 3000만 원어치를 수입했는데, K씨는 2000만 원 상당의 관세를 내고 통관했지만, L씨는 7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관의 통보에 수입통관을 보류 중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K씨가 수입한 땅콩은 물품가격의 64%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되는 볶은 땅콩이었지만, L씨가 들여온 땅콩은 무려 230%의 관세가 부과되는 생땅콩이었던 것이죠.

볶은 땅콩은 비린 맛이 없고 고소한 향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검사 직원마다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관세청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비슷한 '중앙관세분석소'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부산세관 등 주요 본부세관에는 중앙관세분석소와 같은 업무를 하는 '분석실'이 있습니다. 분석실은 수입 물품의 성분, 함량 및 가공 정도를 분석하고,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DNA 검사도 수행합니다. K씨와 L씨가 수입한 땅콩은 부산세관 분석실의 황색도 및 적색도에 대한 분석결과 각각 볶은 땅콩과 생땅콩임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분석업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면, 몇 해 전 중국산 메기내장을 창난젓 원료로 속여 밀수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조차 메기내장과 창난젓의 원료가 되는 명태 내장을 구분하지 못했으나, 중앙관세분석소는 DNA 검사를 통해 해당 물품이 명태 내장이 아니라 태국 등 열대지역에 서식하는 메기류인 '가이양'의 내장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대단하죠?^^ 분석실의 업무는 그밖에도 27%의 관세가 부과되는 냉동고추와 270%의 관세가 부과되는 신선 고추 또는 건조고추를 가려내기 위해 수분 함량을 분석합니다.

이번 사례의 수입업자 L씨는 볶은 땅콩을 수입하려 했으나,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생땅콩을 들여오게 된 것이죠. L씨는 중국 수출자에게 물품을 반송하든지, 아니면 물품 가격의 2.3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고 수입 통관해야 합니다.

 

원문 출처: [지금 세관에서는] 생땅콩 관세, 볶은 땅콩보다 네 배 높아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21008.22021190837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관세청

댓글을 달아주세요


BLOG main image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카테고리

전체보기 (4370)
생활 속 관세이야기 (1551)
수출입 이야기 (414)
해외여행 이야기 (225)
해외직구 이야기 (67)
밀수/단속 이야기 (369)
C-STAR 이야기 (484)
행복한 이야기(웹툰/UCC) (1098)
공고 및 공개모집 (46)
이벤트 팩토리 (116)
Total : 9,507,007
Today : 7,231   Yesterday : 16,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