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두기)은 12.16. 태안기름유출사고로 국산 바지락의 생산이 급격이 감소하면서  단가가  높아지자  관세(20%)가 붙지 않는 북한산/중국산 바지락을 수입한 후, 바지락의 국내유명산지인 태안/대산 등지의 수족관을 가진 대형 가공공장으로 옮겨 그곳에서 채취한 국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둔갑시켜 국내유명 대형마트에 공급하고 폭리(약15% 이상)를 취하고 있는 유통조직을 적발하여 ○○수산 대표 김모씨(남 55세)등 3명을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북협력사업승인을 받아 북한으로부터 바지락 수입권을 갖고 있는 수입업자, 중간 도매유통업자, 원산지세탁 제조업자, 전국 대형마트 등에 판매조직을 갖춘 소매유통업자 등 점조직형태의 유통망을 통해 바지락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민들의 식탁에까지 올린 것이다. 금년 현재 혐의업체인 □□통상 2,446톤, ○○실업에서 297톤, △△실업에서 489톤,  등 총 3,235톤(소매포장 200그램짜리 약 1600만 봉지), 미화 약500만불 상당을 수입한 후 원산지를 둔갑시켜 국내 유통시킴으로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수입업체인 △△실업은 북한산외에 중국산을 1,801톤이나 수입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산과 북한산을 섞어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금년 들어 중국으로부터의 바지락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높은 관세(20%)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중시하고 중국산 바지락이 북한을 거쳐 국내로 우회수입 됐을 가능성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바지락의 수요는 증가하나 채취가 어려워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중국산이나 북한산 바지락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바지락 수입업체 전반에 대하여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Posted by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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