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국내외에서 인기가 많은 닌텐도 게임기에 부착하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정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불법 모드칩을 밀수, 개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업자 4명을 적발, 최ㅇㅇ(당 27세)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세관은 금년 1월부터 부산/경남 일대 R4등 불법 모드칩의 인터넷 판매업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 개인 인터넷 사이트와 판매장소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닌텐도 게임기에 전용되는 ‘R4’, ‘문미디어’ 등 불법 모드칩* 71,684개(22억원 상당, 현품 8,920개 압수)를 적발하였다.

* R4 등 불법 모드칩은 닌텐도 게임기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메모리카드를 연결하는 장치로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게임기에 내장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물품에 해당함

조사결과, 구속된 최ㅇㅇ 등은 R4등 불법 모드칩을 정상적인 메모리카드로 신고하거나, 부피가 작은 점을 악용, 보따리상과 특송화물을 통해 1회 1천여개 미만씩을 수십차례에 걸쳐 밀수하면서 물품대금은 환치기계좌로 송금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였다.

최ㅇㅇ(당 27세)은 2007.2월부터 중국에서 ‘문미디어’ 등 모드칩을 세관에 일반 메모리카드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자신의 개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전국에 52,103개(판매금액 30억원)를 판매하고, 8,883개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으며,
특히 문사모(문미디어 사용자 모임 : 회원수 73,000명)라는 R4등 불법칩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동호인 카페를 암암리에 지원하면서 불법칩을 정품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 인터넷을 통하여 R4등 불법칩을 대량으로 판매하다가 검거되었다.

김ㅇㅇ(30세)는 2008.7월부터 인천항 대중국 보따리를 통해 1회에  천여개 미만 소량을 13회에 걸쳐 10,504개를 밀수하고, 물품대금은 환치기 계좌로 지급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선물용으로 게임기 수요가 많은 설 명절과 졸업/입학 등 성수기에 불법 모드칩 밀수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부산세관은 앞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모드칩 등 지식재산권 침해 전자부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모드칩 사진>

 

                    [닌텐도 게임기에 삽입된 모드칩 모습]

 

 

Posted by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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