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여름 전국적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고기와 소고기 가격이 들썩거렸습니다. 또한 국제원자재 수급불안에 따라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여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소비자 물자 가격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여 물가안정을 잡겠다니 선뜻 이해하기 힘드시죠? 자! 그럼 이제 ‘할당관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할당관세란?
수입물품의 일정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입니다. 물가안정과 수급원할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기본세율(보통 8%)에서 최고 40%포인트까지 더하거나 뺄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해당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 범위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40% 내에서 관세로 부과합니다.

할당관세는 언제 적용하나요?
정부는 국제원자재가격 등 공급부문의 불안 등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국내 소비자물가가 들썩일 때마다 일부품목에 할당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인 관세율을 인하해 가격안정을 도모해 왔습니다.

할당관세의 효과는?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관세를 깍아주는 만큼 수입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명절이나 김장철 등 농산물의 수요가 늘어날 때 국내 농산물의 작황부진에 따라 농산물가격이 급등이 예상될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국내 수급물량을 조정할 수 있어 가격 인상의 억제 및 수급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물가가 급등할 경우 인플레 완화를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할당관세 적용물품은?
상반기 가격안정등 지원목적에 따라 생활 필수품, 원자재 등 108개 품목을 운용하였으나 과자, 화장품, 아동복 등 11개 품목에 대해선 상반기내로 할당관세 적용을 종료하였고 돼지고기, 치즈, 설탕, 커피 등 실생활과 밀접한 35개 품목은 월말까지 연장적용 하였으며 구제역으로 인한 사육농가 부담완화를 위해 번식용 돼지 및 망간, 석영유리, 규소 등의 기초원자재 등 14개 신규품목을 추가하여 연말까지 총 111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어떠세요? 할당관세에 대해 좀 이해가 되셨나요^^?

Posted by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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