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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Plan이라고 들어보셨나요? CARE Plan은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복돋우기 위한 세관의 지원정책을 의미하는데요. 관세청에서는 2008년 4월 처음 도입한 이래 4차에 걸쳐 연장 시행해 온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올해도 어김없이 납기연장 허용,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등이 포함된 '금년도 관세행정상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CARE Plan 2011(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복돋우기 위한 세관의 지원정책을 의미

그럼 지원내용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중소기업 납기연장 지원>

ㅇ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제조업체)의 통관시 납부세액에 대해서 ‘10년도 총 납세액의 30% 범위 내에서 3개월간의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금년말까지 지원

ㅇ 또한, 3천만원 이상의 세액추징으로 일괄 납부시 도산의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은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

<수출 환급 등 수출 지원>

ㅇ 자동환급대상업체*가 수출신고 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에 두발용 제품류 등 56개 품목을 추가 발굴, 총 3,973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신규품목에 대한 고시횟수를 년 1회에서 → 년 2회로 확대

* 간이정액 환급대상 업체로 세관에 수출신고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업체

ㅇ 중소기업이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한 세관에 환급(경정)청구가 없어도 세관 자체 특별심사기간(5, 11월)을 운영하여 세관장이 직권으로 환급 실시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ㅇ 체납액의 일부(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체납자에게 신용회복, 수입통관 허용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 허용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중소기업의 무역환경 변화 적응력 제고>

ㅇ FTA․AEO제도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방안에 대해 전국 6개 본부세관 FTA집행센터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ㅇ 다국적 부품으로 구성된 완성품의 원산지 결정,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자동 관리하는 원산지관리 시스템 무상 지원

ㅇ FTA 특혜관세 이해 및 준비 부족으로 특혜전 高관세로 납부한 세금을 찾아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FTA 특혜관세는 수입신고시에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는 사후 신청도 가능

ㅇ AEO 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약 60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전체 인증 컨설팅비용 중 최대 60%(약 1,00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

* 희망신청업체 중 관세청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선정(‘11년 상반기)

ㅇ AEO 인증을 희망하는 200개 중소 수출 및 물류기업 관계자에게 AEO 제도, 인증기준, 가이드라인 등 교육 실시

 

이번 지원 대책이 영세.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경제동향 및 무역환경 변화를 수시로 점검해 시의적절한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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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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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2.18 17:13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care plan.. 처음 알겠네요.ㅎㅎ알고보면 중소기업 지원하는 정책이 은근 많은것 같아요.ㅎㅎ
    • 2011.02.21 15:13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비육일리님.^^
      닉네임이 특이한 것 같아요~ㅎㅎ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영세.중소 수출입기업들을 위한 이러한 지원 대책들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에 작지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관세청 블로그에도 자주 놀러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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